독일 은행국유화 시동…일부 반발

독일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간은행의 국유화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대연정 지도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은행인 '히포 리얼 에스테이트'의 국유화를 위해 마련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파산 시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소진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민간 주주들의 지분도 유상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치 시절 유대인 재산 몰수라는 역사적 기억과 시장경제의 후퇴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기류도 형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