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미디어 법·'3불 정책' 공방 격화

【 앵커멘트 】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여야는 미디어 법과 '3불 정책' 등의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다시 불어닥칠 쟁점법안 처리 전쟁의 전초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교육 문화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세계 시장 변화에 맞게 방송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효재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저 30위까지 그룹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터뷰 : 최시중 / 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도 세계에 나올 수 있는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하고 실현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한나라당 중심으로 이뤄졌고."

민주당은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한 여당의 미디어 법은 언론 장악 음모라며 상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천정배 / 민주당 의원
-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고교 등급제를 비롯한 입시 자율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강제적인 평준화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을 저하했다고 교육 자율화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 "평준화의 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학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 인터뷰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평준화라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못 미치는 학생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면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 인터뷰 : 김춘진 / 민주당 의원
- "이명박 정부의 다양화와 선택권, 서민이 아닌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밖에 '용산 참사' 후속 대책과 책임 소재를 놓고서도 날 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 스탠딩 : 임소라 / 기자
- "대정부 질문을 끝으로 여야는 이제 각 상임위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2월 임시국회 제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