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 대통령, 전국민 100만원 지급 결단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하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심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거대한 해일이 우리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 계획은 더 과감하고 집행은 더욱 신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문제"라면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금융 대책으로 대규모 해고를 감행하는 기업들에도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원칙 없는 금융 대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사람을 먼저 살리고 동시에 기업도 함께 살려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의 원칙부터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천문학적 공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5대 대책'으로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기업 지원 원칙 ▲줄서지 않는 자영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640만 불안정 노동자 최소 3개월 생계지원금 200만원 지급 ▲600만 취약계층 3개월 버티기 긴급안전망 마련을 제안했다.
또 심 대표는 "정의당의 '5대 대책' 규모는 기초재난소득 52조와 자영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50조를 합한 100조 정도"라며 "이어서 경제 회생은 정부가 3년간 150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이끌어 '그린 뉴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은 잘해가고 있지만 문제는 민생과 경제"라며 "국민들의 삶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 달았는데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만을 내놓고 있어 위기를 타개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기업에 100조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고를 감행하거나 임원들의 임금을 더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심 대표는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현금 지원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때문에 방역 당국이 벌어준 시간을 미온적인 대책으로 낭비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