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 지원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전국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6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0일) 유튜브 '서울라이브' 채널을 통한 영상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3월 두 달간의 생활비로 총 6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며 "받는 가구가 5월 말까지 이를 사용토록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이 공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 포함됩니다.

박 시장은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0%를 더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을 4조8000억원으로 추산한 박 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할 것이기때문에 제도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정부가 비상시국 극복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제출했다"며 "정부의 추경과 더불어 서울시 제안 정책까지 실현되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피해대상으로 촘촘히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제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주장한 '재난기본소득' 제도의 취지와 비슷합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해 청와대와 여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 요청을 이번 추경에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재난기본소득의 요지가 이번 추경 안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도 같은날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