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니야?" 확진자 조롱…"과도한 사생활 공개로 2차 피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날짜·시간과 함께 공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 환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나타난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확진 판정 이후 주위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해 확진 환자의 내밀한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모든 확진 환자의 상세한 이동 경로를 공개하면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은 사생활 침해의 사회적 우려도 고려해 정보 공개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