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민식 의원 "사형 집행되는 것이 옳다"
입력 2009-02-09 18:52  | 수정 2009-02-09 18:52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사형제도에 대해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9일) mbn 정치&이슈에 출연해 사형제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으면 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액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3억 원에 달하는 일본과 2조 원에 달하는 피해자 보호 기금이 조성된 미국에 비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내는 벌금 일부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 보상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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