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사단 출범…식약청, 식·의약품 위해사범과 전쟁 선포
입력 2009-02-09 16:43  | 수정 2009-02-09 20:45
【 앵커멘트 】
식약청이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공식 발족하고,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재범률은 무려 36%.

특히 15차례 이상 단속에 걸리고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 곳도 13곳에나 달합니다.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식품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청이 전담 수사단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부정 식품에 대한 대책과 고의적인 식품사범을 엄단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수사단에는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와 같은 준사법권이 부여돼 단속은 물론 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에서 검사가 파견돼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요원을 총괄 지휘하며, 지방청에는 60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됩니다.」

▶ 인터뷰 : 유동호 / 수사단 특별수사기획관
- "식품 범죄나 의약품 범죄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그 피해가 짧은 시간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식약청은 수사단 출범을 계기로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윤여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약품 위해사범과의 특별 전쟁을 선포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먹을거리 위해 사범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치러나갈 것입니다."

전담조직까지 만들며, 식·의약품 위해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식약청의 의지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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