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관 공동 배드뱅크' 추진

【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금융구제법안 발표를 하루 연기해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에 공개합니다.
특히 정부 단독 투자로 배드뱅크를 만들지 않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은행 부실 자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관 합동으로 자본을 투입해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 단독으로 배드뱅크를 만들 경우 부실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실자산을 비싼 값에 사들이면 납세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헐값에 부실자산을 인수하면 은행들의 부담이 계속되면서 부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의 일종인 '통합은행'을 민관 합동으로 만들고, 자본금 대부분을 민간에서 충당하면서, 민간이 부실자산 평가에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간 자금 활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며, 금융권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구제법안에는 은행이 반드시 주택 대출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풀기 위해섭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일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완화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 보험사도 새로 추가됩니다.

미국은 정부의 구제조치와 별도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학자금 융자와 자동차 대출, 카드 대출 등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계속 투입합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