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다시 돌아보는 DJ시대

최근 좀처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악화일로의 위기에 빠져있다. 정치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국민 분열이 더 악화되고 정치적 안정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쳤고 국민들의 화합시키기 위해 공을 들였던 김대중 정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출간된 'DJ에게 배워라'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 탄생했다.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유성엽 대안신당 국회의원,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김용신 전 단국대 석좌교수, 이인재 현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등정치인부터 경제전문가까지 다양한다.

저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소개한다.
우선 김대중 정부가 단기간 외환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공공부문을 20% 가량 축소한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의 지출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되므로, 공공부문을 축소시키면 당연히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는 또 이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보복도 없이 화합의 정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저자들은 평가했다.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 과거의 군사독재정권에 대해서도 정치보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두환, 노태우 등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까지 해줬다. 그리고 DJP 연합을 통해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충청지역의 민심도 보듬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 진보적이었지만, 관념적 진보가 아니라 과학적 진보를 추구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 경제 성장이라는 수단을 강구한 것은 과학적 진보를 추구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목적이 위대할수록 효율적인 수단의 강구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돈을 잘 쓰는 것은 목적이고, 돈을 잘 버는 것은 수단이다. 만약 돈을 잘 버는 수단을 외면한 채, 돈을 잘 쓰는 일에만 열중하면 결국 파산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는 진짜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장이라는 수단은 외면 한 채,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복지 확대 등의 목적만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난을 심화시킨 것은 김대중 정부가 과학적 진보를 추구한 것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박지원 의원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미래지향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을 설득력 있게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