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근거에 현직 검사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제시하며 일본의 낮은 무죄율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일본의 낮은 무죄율은)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38기)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일본의 낮은 무죄율에 대한)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검찰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초월하여 유죄의 100% 확신이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차 검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의 무죄율은 0.14%로 한국(0.58%)보다 0.44%포인트 낮다.
지난 11일 추 장관은 수사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겠다며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제도격인 총괄심사검찰관제도를 거론하며 "일본은 이런 통제 장치를 거친 이후에는 기소 단계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소 이후 무죄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검사는 무죄율이 낮은 이유가 수사 관행 때문이고 부작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극적인 기소관행으로 인해 일본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처리의 65%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 우려, 검찰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사법부의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도 생겼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 검찰심사회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차 검사는 "형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하에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고 있는 일본 검찰의 현실이 한국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꼬집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