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사태에 항공사 긴급지원…최대 3000억원 빌려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국내 항공사들이 직격탄을 맞자 최대 3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3달 동안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미루고, 이달 말에는 프랑스 파리와 포르투갈 등 유럽 인기 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항공사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금융지원을 요청한지 약 일주일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노선은 126회로 지난달 초 대비 77% 가량 줄었다. 이용객 수 역시 이달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중국은 약 64%, 동남아는 약 20% 줄었다. 예약 취소가 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내 항공사의 환불금액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일본여행 감소와 B737 결함 등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일제히 적자전환한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연쇄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일본과 중화권,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 위주의 저비용항공사(LCC)로서는 대체 노선조차 마땅치 않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항공사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유동성이 부족한 LCC의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이용객이 줄어들었다면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 동안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를 미뤄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417억원, 아시아나항공은 213억원, LCC는 249억원 정도 사용료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올해 상반기 중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부터 두 달 동안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만약 과징금을 받는다면 납부 기한도 1년 동안 미뤄준다. 오는 6월까지인 항공기 안정성 인증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50%) 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대체 노선 확보에도 나선다. 이달 말 프랑스 파리,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한다. LCC 취항이 가능한 베트남 퀴논과 라오스 팍세 등 미취항 도시에 대한 노선 신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간 노선에 적용하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미사용분을 회수하는 것에 대한 유예조치는 여행자체 및 여객 수요에 따라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항공법상 연간 20주 이상 운행하지 않을 경우, 슬롯은 80% 미만 사용 시 노선 운수권을 회수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