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 졸속"들고 일어선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역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지원 번복이 반복되며 또 다시 대규모 예산 펑크가 날 우려라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심사역들을 대표하는 근로복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이들은 최근 노인장기요양 사업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제외 결정 번복을 예로 들며 "졸속행정의 대표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해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노인장기요양 등 복지사업을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올해엔 다시 이들을 제외시켰다. 이에따라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 1만6500곳은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영문도 모른채 반려를 당하게 됐다. 이들이 "조변석개식의 운영"이라며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뒤늦게 다시 해당 사업자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번복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같은 번복으로 인해 전산 시스템 변경으로 수차례 업무가 마비됐으며, 불필요한 지원대상 변경 안내문이 전국에 발송됐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역들은 "제대로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줬다 뺏는 일이 반복되니 현장은 민원인들의 불만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뒷수습이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계획을 잡고 올해는 전해보다 대폭 삭감한 2조17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물론 이 같은 금액에 산출 기준엔 물론 장기요양병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번복으로 인해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으로 다른 사업장에 집행되는 지원금을 줄여셔 총량을 맞추는 궁여지책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다. 이미 단체 민원을 통해 지원을 번복한 전례가 남았기 때문에 납득할만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이같은 수요예측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에도 연말을 두 달이나 앞두고, 한 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265만명을 크게 웃도는 329만명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때 국가 비상 금고인 예비비에서 985억원을 빼서 구멍난 주머니에 채워넣었다. 올해 공급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자를 전년도보다 줄이지 못한다면 대규모 펑크가 불가피하다.
조합원들은 이같은 졸속행정이 전문성 없이 진행되는 시스템 탓이라고 주장했다. 한시 계약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탓에 퇴사가 잦다보니 제대로된 인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고용부측에 수차례 상황을 설명했지만 외면받았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부부터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예산이 적제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