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중국 추가입국제한 '현행유지'…배경에 관심
입력 2020-02-10 08:59  | 수정 2020-02-17 09: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이외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입국 제한을 검토했다가 '현행 유지' 쪽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어제(9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신종코로나 국내 유입을 추가로 차단하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회의 종료 후 나온 결과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브리핑에서"(중국 내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지만, 현재 국내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고 후베이성발 입국금지 후 지난 1주일간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입국자가 줄고 있기에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뭔가 새로운 추가 입국 금지조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거두고자 했던 입국 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다수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는 이달 2일 1만3천명에서 그제(8일) 5천200명으로 약 60% 줄었습니다. 올해 1월 초에는 중국발 입국자가 하루 3만여명에 달했으나 검역이 강화되고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되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를 신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로 마련된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연락이 닿아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위험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요구는 여전합니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오늘(10일)부터 중국 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우한 지역 이외 중국 내륙으로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후베이성 이외 중국 다른 지역으로부터 신종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이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상황에 긴장하며 방역 대책에 고삐를 죄기로 한 까닭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제(8일) 브리핑에서 "중국 춘제 휴가 연장 조치가 어제(9일)로 종료되고 오늘(10일)부터 귀향 행렬이 예정돼 있어 중국 내 지역에서의 감염증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향후 1∼2주간은 우한시 외 중국 다른 지역으로부터 (신종코로나가) 유입될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방역 조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 내에서 후베이성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 기준 그제(8일) 광둥성의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는 1천75명입니다.

의료계에서도 입국금지 범위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는 지난 2일 내놓은 대정부 권고안에서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신종코로나가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해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보건당국의 감시 역량, 선별 진료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2주 이내의 중국 거주자를 포함해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도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보고, 최근 중국을 다녀온 사람은 14일간 외부활동을 삼가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국민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하고 외국인의 입국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 주로 의료계나 시설 종사자분들께는 업무 배제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며 " 초기 증상이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데도 양성이 나오는 건수를 많이 봤기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에게는) 14일 정도는 집에서 머무르고, 본인의 증상을 모니터링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가시도록 권고와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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