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4·15 총선에 수사 역량 집중해야"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이 4·15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올해 윤 총장이 "총선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는 공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서 "선거법을 집행하는 검찰로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선거사범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10일 대검은 전국 지방검찰청장 및 공공수사부장 회의를 열어 수사원칙을 세우고 선거범죄 유형별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 총장은 재판 시스템과 형사법제 변화에 따라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개정된 형사법제와 재판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사 방식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에 맞춰 재판 운영방식을 바꿨지만, 검찰은 조서 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32기)은 전입식에서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58·군법무관 11회) 기소 과정을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총장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