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미세먼지 사업 3년 만에 중단 위기…새 사업단 꾸리는 과기정통부

정부가 2023년 미세먼지 대응 기술 실용화를 목표로 지난 2017년 출범시킨 범부처 미세먼지 국가프로젝트 사업단의 연구가 3년 만인 오는 5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은 7년이었지만 초기 3년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데다 관계 부처가 아직도 후속 사업을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또 다른 미세먼지 사업단을 새롭게 꾸리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국가 미세먼지 연구가 산발적인 단기 사업으로 다시 흩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고서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국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의 연구는 우선 오는 5월 일단락 짓게 된다"며 "후속 사업은 아직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사업단의 한 대학 교수는 "사업 초기 사람을 모으고 장비를 사들이는 등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는데 연구할 만 하니 곧 연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업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2016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이 수행할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사업장 초미세먼지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47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2017년 5월 사업단을 출범시키면서 우선 3년간 초기 연구를 지원한 뒤 예타를 거쳐 개발과 실증, 적용·산업화 단계로 점차 확대하는 '3+2+2년' 형태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초기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총 496억원이다.
그러나 사업단 출범 후 3년이 다 되도록 후속 사업은 여전히 기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연구개발(R&D)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초기부터 주도권을 놓고 다퉈 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기류 탓에 이미 지난해 초부터 사업단 안팎에서는 올해 5월 사업 종료가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였다.

이런 가운데 30일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현상 규명, 중·장기 전망 등 연구를 수행할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 사업단을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5억원을 시작으로 역시 ‘3+2년 형태로 총 458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 국장은 신규 사업단은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규명에 중점을 둔 사업단으로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업이 뭉쳤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연구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에 참여 중인 또 다른 교수는 "단장 교체나 세부 조정 수준이 아니라 사업 자체의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라도 범부처 미세먼지 사업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 목표나 사업단의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