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첫 9억원 돌파…`고가주택` 기준 논란 예상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9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KB국민은행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국민은행이 이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9억원을 넘겼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7년 5월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1월 중위가격은 7억500만원, 또다시 8개월 뒤인 2018년 9월에는 8억2975만원까지 올랐다.
그 해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잠시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5월부터 다시 오르며 작년 12월 8억9751만원으로 9억원 턱밑까지 따라갔다가 1월 기준으로는 아예 9억원을 넘어선 것.

국민은행 시세는 전수가 아닌 표본 조사 방식이라 실제 서울 아파트 절반이 고가주택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론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초 기준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9억원 초과 비중은 37.1%로 절반에 못 미쳤다.
현 정부가 2년 8개월 동안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네 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50.4%, 3억원 넘게(3억581만원) 뛰었다.
중위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고가주택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택과 고가주택을 가르는 '실거래가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반해 이 기준은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인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원이었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조세 형평 차원에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7억9757만원으로 국민은행 통계보다 1억원 이상 낮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