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공약은 공공와이파이 구축…"데이터 0원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offloading·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과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개소), 보건·복지시설(3천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 전국 모든 마을버스(2천100여대) ▲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개소)과 박물관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4천200개소) ▲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개소) 등입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와이파이 5만3천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 원, 내년 2천600억 원, 2022년 2천70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천300억 원 정도인 셈입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해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라며 "민주당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