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한미FTA 대비 직불금 통합 추진
입력 2009-01-18 15:31  | 수정 2009-01-18 15:31
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 등 농업관련 각종 품목별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의한 농업 경영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지금까지 쌀, 과수, 축산물 등에 직불금을 제각각 지급하다 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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