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9일) 만 18세 유권자들을 겨냥해 1인당 3000만~5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이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표를 받기 위한 행위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했습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 원씩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이보다 많은 최고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만 18세 인구는 약 53만 명인데, 매년 이 정도 인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이상을 주려면 매년 최소 15조9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늘리고 부유세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청년기초자산제도가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이 제도는)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 대표는 2017년 대선에서도 모든 청년에게 1000만 원씩 주자는 '청년사회상속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2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고3 학생들의 표를 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학교 안에서 선거유세를 할 경우 학교 현장이 오염될 것"이라며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