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망" vs "정당한 결정"

【 앵커멘트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을 유지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는 비판과, 적법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 결정을 기각하자 네티즌들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포털 게시판 등에는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성토의 글이 잇따라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민주당 대변인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려 한다면 이렇게 무리한 법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박승흡 / 민주노동당 대변인
- "재판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 자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미네르바를 탄생시켜서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가 양쪽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한나라당 대변인
- "야당은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미네르바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 '고비고비'마다 여론은 극도로 양분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