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위덴식 협치모델로 여야 대립 타개하려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7일) '협치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4·15 총선 이후 협치내각이 현실화될 지 주목됩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내각은 야권 인사의 입각을 핵심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내각이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현실화하진 않았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현직 야당 국회의원께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제안한 데 대해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단순히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될 경우 협치내각 구성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입니다.

특히 그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총선 시기에는 정당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지는 만큼 총선 전 협치내각을 제안할 경우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4·15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정당 구성이 지금보다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고 각 정당의 의석 구도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내각 논의가 새롭게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가 경제·사회 분야 주요 정책이나 쟁점이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협치내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이날 '협치'에 방점을 찍으며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대화 모델로 꼽은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 후보자는 "목요클럽과 같은 대화 모델을 되살려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며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목요클럽은 23년간 매주 국민과 대화하며 성공한 총리로 남았던 타게 에를란데르 스웨덴 전 총리(1946~1969년 재임)가 고안한 모델입니다.

스웨덴의 좌우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에 에를란데르 전 총리는 매주 목요일 만찬을 통해 노·사·정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대표적인 '소통의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차례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만찬 자리를 가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자가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될 경우 의회에서의 소통 경험을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