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군사시설 주변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09-01-15 05:51  | 수정 2009-01-15 08:36
한나라당이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주변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과거에 설정한 여러 규제가 현실에 맞는지,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성남시의 고도제한 45m를 194m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경필 의원은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공항을 이전해 성장동력 산업의 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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