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불평등은 보수정부 탓…토지공개념 구현해야"

【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도 말을 보탰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며, 그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습니다.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탓입니다."

박 시장은 '토지공개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헌법 122조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언급했습니다.

국가가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뜻입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서울시장
- "부동산공유기금 등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제에 살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택지소유상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토지초과이득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