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반격?…윤석열 힘 빼기 나섰나

【 앵커멘트 】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청와대 전·현직 윗선을 향하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검찰 고위직 인사준비 작업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임 기자, 유 전 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른바 '감찰무마'의 윗선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지금까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은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 세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인물은 박형철 비서관인데요.

박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반해 조 전 장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그리고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논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SNS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과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3인 회의' 때는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미 종료된 후였다는 건데요.

이렇게 박형철, 백원우 두 사람이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조 전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가 수사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 전 장관이 이번엔 자기 방어 차원에서라도 입을 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2 】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에 나섰는데, 시기가 빠른 건가요?

【 기자 】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간부의 승진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건 사실입니다.

인사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내년 1월 중에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난 7월 인사 뒤 불과 여섯 달 만에 다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장관 교체에 따라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인사가 난 경우가 있긴 했지만, 통상적인 인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인사의 폭이 지난 7월 인사 때 비워둔 검사장급 이상의 6자리를 채우는 선에서 소폭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3 】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에 영향을 미칠 지가 궁금한데요?

【 기자 】
현재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앞서 전해 드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계속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가 공석인 검사장 자리를 채우는 소폭 인사가 아니라 다소 큰 폭의 인사로 번진다면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선 청와대 등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승진시키거나 전보시키는 방식으로 교체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4 】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앞서 추 후보자는 인사권과 관련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내년 초 검찰 인사 단행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부 매체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도 전에 검찰 인사를 지시 또는 개입했다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해당 고위직 검사들에게 검증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사와 관련한 검증기초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인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정해진 게 없다며 "추 후보자의 지시는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질문5 】
추 후보자가 장관 임명 전이어서 '월권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오는 30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02년 10월 서울 구의동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했는데요.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가 7억 4,050만 원이던 아파트를 7억 1,000만 원에 신고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일었는데, 추 후보자 측은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 질문6 】
추 후보자의 법무부뿐 아니라 여당도 검찰 압박에 나선 모습인데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간부들을 향해 경고에 나섰습니다.

먼저,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이 대표는 "자신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대검찰청 간부들이 여야 의원들을 찾아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때 우려되는 점을 설명하며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법무부뿐 아니라, 여당까지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네요.
꾸준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