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여야, 사흘 간 '휴전'…선거법, 언제 처리되나

【 앵커멘트 】
반나절 만에 여야 합의가 뒤집히는 등 지난 한 주간 국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 속이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로 갈등을 빚은 여야가 이번에는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로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갈등하는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애초 어제 오후에 임시국회가 열리기로 했다가 결국 불발됐죠?


【 기자 】
어제 오전만해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생법안을 포함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 1시간 전 갑자기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 질문 2 】
오전에 합의한 상황을 불과 몇 시간 뒤에 뒤집은 배경이 무엇인가요?


【 기자 】
일단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다음 날 다시 임시국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착안해서 4+1 협의체와 통과시키려 했던 겁니다.

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한만큼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회기를 30일로 정하자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상정도 못하도록 회기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겁니다.

결국 본회의가 지연되다보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를 독려하며 본회의 개의를 연기한 겁니다.

따라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높은 16일이 국회 정국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 】
앞서 안병욱 기자 리포트에서 봤지만, 4+1 협의체 사이에서 입장 차이가 큰 게 의석수 때문이라는데, 어느 정도 차이나 나는 건가요?


【 기자 】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역구는 250석, 비례대표는 50석, 연동률 50%까지는 거의 합의했습니다.

그러데 민주당이 막판에 비례대표 50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의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일단 50석 전체에 연동률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22석, 한국당은 13석, 바른미래당은 2석, 정의당은 1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상한성을 두면, 다시말해 캡 씌우기를 하면 정의당은 되레 1석 줄어듭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최소 요건인 의원 20명을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든 달성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의석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한만큼 고민도 깊은 상황입니다.


【 질문 4 】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이유는 결국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인데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낙연 총리 후임에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정 의원의 고심이 깊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 그런거죠?


【 기자 】
네, 현재 청와대는 정세균 의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견제하는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로 가는 전례가 없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삼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 뒤 대권에 도전하려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만큼 개인적 고민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련 검찰 수사, 어려운 경제상황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도 정 의원에게는 부담인 상황입니다.


【 질문 5 】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지역구를 세습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 기자 】
네, 문희상 의장은 경기 의정부시 갑의 국회의원인데,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예정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아들 석균 씨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세습 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서 세습받아서 국회의원 해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석균 씨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당내 경선 참여 기회조차 막히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일각에서는 여야가 정쟁에 몰입하면서 민생법안이 외면받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정치부 김순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