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현대차, 13일 `GBC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체결
입력 2019-12-13 08:41 
[사진 = GBC]

서울시는 현대자동차와 13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이행을 위해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는 지난 달 26일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에 대한 신축사업 건축허가를 냈다.
이번 협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확정된 공공기여 이행 관련 총량, 대상사업 및 제공방식 이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서울시 위탁시행에 따른 세부절차'와 '위탁비용 관리 방식 협의체 운영'이다.
먼저 시는 공공기여 대상사업 설계과정의 위탁시행 시 설계용역 관련 타당성심사, 건설기술심의 등의 공공절차를 통해 경제적, 고성능 시설물 설계를 적용하고, 공사 과정에서 공사 감리 위탁시행을 실시,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 및 환경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위탁비용 관리 방식도 대규모 위탁비용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를 활용해 시와 현대차간 상호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는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대규모 공공기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공공기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SID)'의 주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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