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 아파트 2년새 3억 올라"

현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2017년 8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2년여 만에 3억원(40%) 정도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의 부동산 중 대통령 임기 중 가격변화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오피스텔 보유현황을 신고한 공직자 65명의 자산은 11월 기준 총 7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신고재산을 토대로 시세 파악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오피스텔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시세 근거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자산증가 상위 10위의 아파트·오피스텔 자산 평균은 25억8000만원으로 평균 10억90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현 중소벤처비서관의 부동산 자산은 13억8000만원 늘어 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상승액도 가장 높았다. 두번째로 높은 여연호 국정 홍보비서관의 경우 과천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 공덕동 2채의 가격이 상승해 현재 시세는 2017년 대비 2배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이 됐던 흑석동 상가주택을 34억5000만원에 매각해 1년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가격상승이 높은 10명이 보유한 12건의 아파트에 대해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 평균은 39%에 그쳤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4.8%)의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8건은 정부 통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되려 늘어나기도 했다. 올해 재산을 공개한 공직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2주택 이상)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다. 이는 2017년 38%와 비슷하나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늘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땅값의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라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지가)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산등록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