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 22만원→24만원 인상

2013년도 이래 동결됐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4708억원(3.3%) 증가한 77조 387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7년간 오르지 않았던 누리과정(무상보육) 지원 단가는 기존 22만원에서 내년에 24만원으로 9.1% 인상된다. 해당 예산으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비는 2019년 3조 8153억원에서 2020년 4조 316억원으로 2163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만9000명)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2020년 고2~고3 학생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교육부 측은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는 초등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등 29만원에서 29만5000원, 고등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 예산 1080억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또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도 확대된다.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원(3단계)에서 1.5배(1360억원) 늘었다. 아울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역시 2019년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게됐다. 예산당국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정부안대로 결국 0원 처리됐기 때문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약 10억원의 정책 연구 예산이 반영됐지만, 2020년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단 한푼도 담기지 않게 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운영 과정에서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인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