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전세 대출 도입 추진

최근 급증한 전세금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가 105㎡ 이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역전세 대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대출은 정부가 기금 등의 예산을 활용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담보는 해당 주택이 되며 이 제도는 집값이 급락했던 지난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역전세 대출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