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 처리 안갯속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그동안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은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이지만, 최근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밖에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도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반면 데이터 3법과 함께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이 가동되고 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합의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