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데이터 개방 OECD 3회 연속 1위

한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3회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2019년 OECD가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9년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9)의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한국이 33개 나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 연속 1위다.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는 OECD가 34개 회원국의 데이터 개방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모델이다. 격년 주기로 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한 정부 노력을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등 3개 분야 91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특히 한국은 가용성 1위, 정부지원 1위, 접근성 3위를 차지해 종합 1위에 올랐다. 2~5위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가 차지했다.

가용성 분야에선 공공데이터 정책과 개방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높았고, 정부지원 분야에선 시민, 기업,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접근성에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보 이용을 쉽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한국은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6년 만에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공공데이터의 공개 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2019년 9월 3만1903건으로 6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1만3923건에서 1133만8586건으로 814배, 이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 건수는 42건에서 2372건으로 56배 늘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연내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제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20~2022년)을 세운다. 내년에는 신산업(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과 국민생활(생활환경, 재난안전) 주제별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중점 개방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