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연구원 "모병제 검토해야"…한국당 "선거 위한 도구"
입력 2019-11-08 07:00  | 수정 2019-11-08 07:3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선거용'이라며 비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검토한 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낸 정책 브리핑 자료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절벽이었습니다.

병역자원으로 분류되는 19살부터 21살 남성이 올해 100만 명에서 2040년에는 46만 명으로 급감한다는 겁니다.

또 모병제를 도입하면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문제 등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총선 공약으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병제 관련해서….)"
- "정리 안 된 얘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국당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만 군대에 가게될 것이라며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도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대가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또다른 불공정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논란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모병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방부에서 어떤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당 내에서도 모병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총선 공약으로 발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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