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900억대 주택 보조금 현장 조사 부실…조사원 관리도 엉망

【 앵커멘트 】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거 보조금을 주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총 지급 규모가 900억 원이 넘는데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LH는 조사원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원이 현장을 가지도 않고도 다녀왔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조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소득층에게 주거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주거급여 조사서입니다.

실제 작성된 조사서를 MBN이 입수해 확인해보니, 임대·임차인의 서명란도 비워져 있고 현장 사진도 누락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조사의 35%인 100만여 건이 신청인의 서명 없이, 33%인 95만여 건이 현장사진이 빠진 상태로 작성된 사실이 지난달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장조사원들에 대한 LH의 근무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주택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 차량을 타고 나갔지만 조사 결과 보고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심지어 한 조사원은 47개 주택을 동시에 방문했다고 보고하는 등 조사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실제, 부실 조사가 행해진 지난 4년여 간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960억 원, 같은 기간에 발생한 부정 수급 건수는 80여 건에 달했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하고 한 명의 조사원에게만 책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중복체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LH 측은 "방문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방문을 생략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향후 조사원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