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생활비 빌렸다가…20대 유일하게 파산 늘어

저금리 기조 속에 모든 연령층에서 파산 신청이 줄고 있지만 유독 20대 청년의 파산신청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저(低) 신용등급을 보유한 20대가 학자금이나 생활 및 창업자금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리며 경제적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파산신청건수는 2015년도엔 691건이었으나 2018년도엔 811건에 달하며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20대의 파산신청만 무려 411건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파산 건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선 파산 신청 건수가 줄고 있다. 작년을 기준으로 2015년도보다 30대는 15.2%, 40대는 28.4%, 50대는 23.5%, 60대는 4.2% 만큼 파산신청 건수가 감소했다.
유독 20대만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는 저금리 시대에도 고금리 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약자 청년층의 현실에서 비롯된다. 청년 대다수가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학자금·생활자금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신용실적이 없어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청년들은 제 2·3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9년도 금융이력 부족자(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보유경험이 없는자) 현황을 보면 20대가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자료에 따르면 20대 연체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9년 6월말 기준, 전체 연령층의 연체 비율은 평균 7.2%인데 반해 20대의 연체 비율은 7.9%에 이른다. 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연체 비율이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최고금리를 부담하는 대부업을 이용하다보니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해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 의원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비금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청년들에게 더 낮은 이율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논란 등 여·야 간 정쟁 속에 정무위가 공전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근 1년 간 계류해 왔다. 다만 지난 2일 정무위가 자유한국당의 요구대로 조 장관 관련 증인을 채택하는 대신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합의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떠 밀리려 늘어가는 청년들의 부채, 그리고 파산은 청년 개인만의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의 전체 활력을 잃게 하는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아직 꽃피우지 못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