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산안·감세법 절충 실패
입력 2008-12-04 22:03  | 수정 2008-12-04 22:03
【 앵커멘트 】
여야의 예산안과 감세 법안 절충이 실패했습니다.
내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 질문 】
2차에 걸친 마라톤협상이었는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군요.

【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3시간에 걸친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합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자는 것뿐입니다.

최대 쟁점은 부가세였습니다.

민주당은 부가세 30% 인하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까지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일부 업종만 부가세를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부가세로 협상이 벽에 부딪히면서 애써 도출한 절충안도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정책위의장끼리 협상을 벌였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 증여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상속 증여세는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소득세는 고소득자는 세율 인하를 유보하고, 저소득층의 세율은 2%P 내리는 내용입니다.

파국과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꼽힌 원내대표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당장 강경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협상 기일을 잡은데다, 감세법안 단독 처리를 벼르던 한나라당이 기획재정위 소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탓입니다.

다만 의결 절차를 밟지 않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회의장을 점거하며 강력 저지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여야 협상은 그야말로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하루 더 기다려 준 만큼 이제는 민주당도 명분이 없어졌다"며 내일 협상마저 결렬되면 예산안과 부수법안 단독 처리 절차 돌입을 예고했습니다.

파국이냐 정상화냐, 내일 오전 10시에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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