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파행…막판 협상 분수령
입력 2008-12-04 16:59  | 수정 2008-12-04 20:32
【 앵커멘트 】
국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막판 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 질문 1 】
원내대표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아직 진행 중입니다.

모두 발언도 없이 바로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전에 "상속세와 증여세,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본격 협상에 앞서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얘긴데, 여야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나라당은 증여세와 상속세 인하안은 보류하겠다는 뜻을 야권에 전달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인상안도 철회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율은 0.5~1.5%로 한다는 절충안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대 쟁점은 부가세로, 현재 협상도 부가세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측은 서비스업 부가세 인하만 관철하고, 제조업 부가세 인하안은 철회하는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 구체적인 업종을 놓고 협상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중단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언제라도 열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을 대기 중입니다.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언제든지 단독으로 예산 심사를 벌이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방금 주호영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부가세 분야에서 의견 차가 크다"며 "오늘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하루종일 파행을 겪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법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상임위를 단독으로 운영하라"며 예산안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저지했습니다.

현재 예결위 소위를 비롯해 5개 상임위는 모두 파행 중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타결만 된다면 국회는 오늘이라도 정상화가 가능하지만, 협상이 깨진다면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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