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캠코자금 투입…기대·우려 교차
입력 2008-12-03 16:39  | 수정 2008-12-03 18:07
【 앵커멘트 】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단 위기는 봉합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불안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저축은행에 결국 캠코자금이 투입됩니다.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에 저축은행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먼저 1조 3천억 원의 부실 규모가 과소평가됐다는 점.


당장 지원 대상을 단순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한정해, 건설사에 대출한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특히 캠코가 매입하기로 한 사업장은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너무 비싸게 부실을 떠안은 점도 문제입니다.

시가의 70%로 매입하면서, 저축은행은 아무런 자구책 없이 부실을 털어냈습니다.

여기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까지 완화됐습니다.

저축은행 부실경영의 책임을 결국 국민들이 모두 지게 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인 저축은행에 '칼'을 대는 처방보다 지원책을 선택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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