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 '보류'
입력 2008-12-01 17:04  | 수정 2008-12-01 19:39
【 앵커멘트 】
감사원이 쌀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28만 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명단 공개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출한 28만 명 가운데 직업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17만 명.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4만 6천여 명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쌀직불금특위 한나라당 간사
- "이 명단에는 불법 부정 수령하지 않은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잘못 공개되면 마녀사냥, 인민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쌀직불금특위 민주당 간사
- "명단 공개 부분은 즉각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림부도 내년도부터 직불금 수령자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했는데 수령 자체가 문제 될 순 없습니다."

결국, 간사 협의 끝에 명단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쌀직불금 특위는 국조 활동기한 연장안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기록물 중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대책회의 보고서와 회의록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자료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특위 차원의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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