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공익형 직불제' 도입…"농가 기본소득 보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지목 구분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내용의 공익형 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시행 중인 6개 직불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소규모 농가엔 연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일정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정부가 직불제 예산안 규모를 내년도 2조 2천억 원으로 높인 만큼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박 의원은 "직불제 제도 개선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라며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창훈 기자 / ch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