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제도 개선 추진 및 감찰 활성화"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 추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인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