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이 WTO 제소하자 "수출규제 규칙위반 아니다" 주장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규칙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WTO 규칙 위반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대로다"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가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고치는 것으로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한국의 무역관리체제와 법령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은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