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내년 성장률 2%대 가능성"

【 앵커멘트 】
국회에선 사흘째 예산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재정 적자 문제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5% 성장을 근거로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4% 성장을 근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더 나빠진 데 따라 내년 성장률이 2% 대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부는 2% 대 성장률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광림 / 한나라당 의원
- "2%대 중후반으로 전망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기존 성장 전망치보다 0.5% 줄어들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1% 성장률이 떨어지면 재정 적자 규모가 1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난다고 답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내후년까지는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은 잘못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대변인
- " 14조 감세하고 18조 가까운 국가 빚을 지겠다는 황당한 정권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배정된 예산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가 법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무리한 SOC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된 것도 지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돈 쓰는 게 맞습니까? 그것 말고 효율적으로 돈 쓸 곳이 그렇게 없어서 거기에 돈을 씁니까?"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했고,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