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석열, 조국을 잡을까 살릴까

일본이 수출규제를 28일 확대시행하며 한국경제를 더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뉴스와 이슈의 블랙홀이다. 한국경제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장관 후보자 1명을 둘러싼 의혹이 보름가까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으니 답답하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정국흐름은 27일 검찰이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웅동학원 등 20여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더 난해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장관 후보자를 먼저 수사하고 나선 것이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이 이 정국을 어디로 끌고가려는 것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명분은 검찰이 쥐고 있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야 한다"거나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수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정치권은 입만 열면 '검찰 독립'을 강조해 왔다. 지금 검찰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 명분도 없다. 검찰이 단숨에 청와대와 정치권의 머리위에 올라앉은 모양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이제 검찰은 조국 후보자를 잡을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검찰 수사내막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시중에는 기대와 우려를 담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7년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는 그당시 특별수사본부에서 함께 파견근무했던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을 엄혹하게 수사했던 바로 그 팀이 그 잣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다시한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벌써 국회 인사청문회는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수사가 진행중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청문회 증인들이 입을 닫아버릴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몇개월 시간을 끄는 사이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아직 드러난 범죄사실이 없지 않느냐"며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어느 사이엔가 조국 정국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어디로 튈지는 아직 모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하다. 그럼 그는 무엇을 신봉하고 어디에 충성하는가. 여론에 추종하고 조직에 충성하는가. 윤 총장은 지난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취임사 첫머리에 언급했다. 그러면서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될 때 이 취임사 구절을 다시 인용하며 박수를 보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
[최경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