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 내일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핵협상 교착속 안건 주목
입력 2019-08-28 09:37  | 수정 2019-09-04 10:05

한국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가 내일(29일) 평양에서 열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 20호'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 등록은 27∼28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번 소집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만큼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 지연의 '구실'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이 종료한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이목이 쏠립니다.

북핵 문제나 북미,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외정책 방향이나 입장 발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4월 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제재 장기화에 대응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완수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표 경제개혁 조치를 담아낸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내년이 종료 시한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2기' 인사 변동을 반영하는 후속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4월 11∼12일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제14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되고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무위원회, 내각 인사 등 김정은 2기 권력집단을 재편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발표 등도 이뤄졌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3∼4월 한차례 진행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며, 8월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월과 9월 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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