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강만수 국회차원 경고 요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발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합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강 장관에 대해서는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국회 차원의 경고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위 출석을 거부한 헌재 연구관들의 경우,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측이 헌재 연구관을 4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과 관련해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