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이슈 주요뉴스
입력 2008-11-14 17:38  | 수정 2008-11-14 17:38
▶ 정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제출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과 관련해 수령자와 신청자 전체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주택 장기보유자 기준 10년 이상 될 듯
정부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자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감면 조치는 올해분부터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 본격 착수" "참 나쁜 판결"
한나라당은 종부세 일부 조항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참 나쁜 판결이라며 부자감세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 대통령 G20 출국…참가국 '동상이몽'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참가국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문 작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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