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참 나쁜 판결"…부자감세 총력 저지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참 나쁜 판결'이라고 평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 이른바 '부자감세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결정에 민주당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참 나쁜 판결"이란 말로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이명박 정권과 헌재가 합작을 해서 종부세로부터 대못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못을 98%의 서민과 중산층 가슴에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안' 저지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접촉 발언 진상조사위도 헌재의 높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헌재는 당초 예정됐던 진상조사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관련 연구관들의 국회 참고인 조사도 묵살했습니다.

▶ 인터뷰 : 유선호 / 국회 법사위원장
- "헌재의 행동은 헌재가 법 위의 무소불위 기관이 돼 국민위에 군림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흔드려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돋보이는 요즘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