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12일 뉴스초점-예산만 축내는 뉴딜정책

식당에서 종일 일해 연봉 2천4백만 원을 받는데, 이 중 2천백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라며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보통 이런 건 젊은이들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정부도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 있는 일자리 발굴'이 목표라는 지침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느 동네 식당,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에 취직해, 식당 서빙을 해도, 휴대폰을 팔기만 해도, 마트 배달 일만 해도,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당장 업주들도 최소 2년의 정부 지원 기간이 끝나면 청년들을 더 고용할 생각도, 여력도 없다고 하고, 청년들조차 쉬는 시간에 취업 공부를 하고 있으니 그 취지와 현실은 한참 동떨어져 보이지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시작돼 내후년까지 취업과 창업을 하는 7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거라는데, 올 예산만 2,210억 원. 이대로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요.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행안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는 하지만 일자리 추경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지자체는 이미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말이지요.

큰 그림만 본 채 예산을 낭비한 정부. 그 큰 그림조차 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쯤 현실을 인지할 건지, 언제쯤 빈틈없는 정책을 펼칠 건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