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하려면 부처 간 별도 협의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미 도입된 제도의 적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돌입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0월 초에 주택법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31개 지역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는 안 됐지만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