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핵포럼. 北미사일 발사·조롱에 `핵무장` 다시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비웃듯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서 조롱까지 섞어보내는 북한에 대해 우리도 '강대강' 대비 태세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당 내에서 다시 일어났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평택갑·북핵안보특위 위원장)의 주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다. 원 의원은 "한국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나토식 핵 공유 같은 자체 핵무장의 핑요성을 제기했고, 아스라엘식 아이언돔 등 새로운 방안을 주장해왔다"며 "오늘은 한국 실정에 맞는 핵전략은 무엇인지 해법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파했다.
박 교수는 "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항복하거나 핵 공격으로 초토화 시키는 것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공격해서 없애는 것인데 1994년에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올해 벌써 7번"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전략가로 핵무기 개발로 남한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지킬 방법은 핵균형"이라며 "미국의 핵무기라도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 △한미일의 나토(NATO)식 핵공유 △동북아 핵공유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미국은 핵 보유국을 선택한다는 논리가 근거로 제시됐다. 합참 차장 출신 신원식 장군(예비역 육군 중장)은 "1964년도에 중국이 첫 핵실험을 했다"며 "미국이 선제타격 논의까지 했음에도 결국 중국이 핵보유국이 되니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장군은 "일본은 (핵물질 관련)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며 "농축시설은 원전 20기 이상이면 유리하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농축시설에 대한 제한을 풀고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미국이 핵 협상테이블에 김정은 위원장을 앉힌 것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고, 일이 잘 풀리면 좋다"면서도 "그러나 잇따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속빈강정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과연 비핵화가 성공하냐고 반문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면 '호전적이다' '전쟁하자는 거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북한의 핵능력이 일단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으니 억지력도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이고 '평화를 지킨다'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북핵안보특위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명환 기자]